중국발 위기, 한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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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31 09:11본문
2015년 한국은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실패했다. 2016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항상 그래왔듯이 정부 전망이 가장 낙관적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전망치는 각각 3.1%, 3.2%다.
하지만 국내외 민간 기관의 전망은 이보다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를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부분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2.9%, NH투자증권은 2.6%, 한국투자증권도 2.5%로 봤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노무라는 2.5%,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 UBS는 모두 2.4% 성장을 내다봤다. 무디스의 스테펜 딕 부사장은 “한국의 수출 기여도는 점점 줄어들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면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보면 한국은 2016년 2.5%, 2017년 2.8%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2015~2017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 수출의 60%가 신흥시장에 집중돼 있고, GDP의 50%를 신흥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미 중국발 위기는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입문을 서서히 닫으면서 2015년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를 제외한 한국 수출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은 더 이상 우스개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국내외 민간 기관의 전망은 이보다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를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부분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2.9%, NH투자증권은 2.6%, 한국투자증권도 2.5%로 봤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노무라는 2.5%,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 UBS는 모두 2.4% 성장을 내다봤다. 무디스의 스테펜 딕 부사장은 “한국의 수출 기여도는 점점 줄어들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면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보면 한국은 2016년 2.5%, 2017년 2.8%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2015~2017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 수출의 60%가 신흥시장에 집중돼 있고, GDP의 50%를 신흥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미 중국발 위기는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입문을 서서히 닫으면서 2015년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를 제외한 한국 수출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은 더 이상 우스개소리가 아니다.
최근 한국 제조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환율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기술력 확대와 과잉 공급이 낳은 결과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큰 국내 기업은 2016년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국이 위안화 추가 절하에 나선다면 대중국 수출은 물론 제3국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6년 ‘중국의 수출 감소→재고 증가로 인하 투자 감소→한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런민대 산하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2015~2016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중국 경제는 걸프전쟁과 유가 폭락, 루블화 사태, 구 소련 해체 여파로 경제성장률 3.8%를 기록했던 1991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힘든 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6년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중국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제시한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 안팎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3%,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6.7%를 전망했다. 또 무디스는 6.3%,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6.4%,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4%를 제시했다. 현재까지 7% 이상을 전망한 곳은 홍콩계 투자은행인 HSBC(7.2%)가 유일하다.
중국 내에서도 6%대 성장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강연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최소한 연 6.53%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말에는 “신규 취업자 1,000만명을 위해서라도 (최소) 7.2%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장률 하한선이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다. 또 중국 정부가 이보다 앞선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중국공산당 5중전회에서 수립한 ‘13·5 규획(13차 5개년 개발 계획)’에서 밝힌 향후 5년간 성장 목표치는 평균 6.5%였다.
국내외 모든 경제전망 기관은 ‘중국 경기 둔화’를 2016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로 꼽는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44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또 117개 나라의 상위 10대 수출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 중국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이들 나라가 모두 힘들어진다. 교역 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를 갈망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자본시장 동조성이 커진 선진국, 중국 위안화와 경쟁하는 모든 나라가 중국 경기 둔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침체는 곧 세계의 침체를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고용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급격히 줄고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과잉 설비, 과도한 기업 부채에 따른 연쇄 도산, 증시와 위안화 환율 급변동, 구조조정 지연 등 내부 리스크도 여전하다. 2014년 말 이후 중국 정부가 재정 완화 정책을 펴고 금리를 수차례 내린 이유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달러 대비 위안화 절하에 나서고, 향후 위안화 환율을 13개 주요 무역 상대국 통화에 연동하는 통화바스켓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중국 정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
한편 미국도 중요한 변수다. 그 동안 미국은 통화확장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억제해왔다. 달러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미국 달러에 기댄 경기 부양도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난관이 돼 한국은 지속적인 저성장에 빠진다는 분석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에 과거와 같은 성장 요인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장기 침체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에는 인구구조상의 변화 등으로 성장률이 1% 중반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2016년은 2015년보다 나아질 요인이 없고 경기 사이클은 하향 국면이다.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져 생산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산업은행은 201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0.4% 상승한 3.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산업은행은 민간소비가 정부의 내수진작 노력에 힘입어 올해 1.9%보다 0.6% 오른 2.5%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설비투자는 조선·철강·화학 업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올해 5.8%보다 낮은 4.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4.7%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촉진 등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가 확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0%대(2015년 0.7%)를 벗어나 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은 2.1%, 수입은 2.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런민대 산하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2015~2016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중국 경제는 걸프전쟁과 유가 폭락, 루블화 사태, 구 소련 해체 여파로 경제성장률 3.8%를 기록했던 1991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힘든 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6년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중국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제시한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 안팎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3%,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6.7%를 전망했다. 또 무디스는 6.3%,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6.4%,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4%를 제시했다. 현재까지 7% 이상을 전망한 곳은 홍콩계 투자은행인 HSBC(7.2%)가 유일하다.
중국 내에서도 6%대 성장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강연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최소한 연 6.53%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말에는 “신규 취업자 1,000만명을 위해서라도 (최소) 7.2%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장률 하한선이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다. 또 중국 정부가 이보다 앞선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중국공산당 5중전회에서 수립한 ‘13·5 규획(13차 5개년 개발 계획)’에서 밝힌 향후 5년간 성장 목표치는 평균 6.5%였다.
국내외 모든 경제전망 기관은 ‘중국 경기 둔화’를 2016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로 꼽는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44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또 117개 나라의 상위 10대 수출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 중국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이들 나라가 모두 힘들어진다. 교역 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를 갈망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자본시장 동조성이 커진 선진국, 중국 위안화와 경쟁하는 모든 나라가 중국 경기 둔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침체는 곧 세계의 침체를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고용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급격히 줄고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과잉 설비, 과도한 기업 부채에 따른 연쇄 도산, 증시와 위안화 환율 급변동, 구조조정 지연 등 내부 리스크도 여전하다. 2014년 말 이후 중국 정부가 재정 완화 정책을 펴고 금리를 수차례 내린 이유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달러 대비 위안화 절하에 나서고, 향후 위안화 환율을 13개 주요 무역 상대국 통화에 연동하는 통화바스켓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중국 정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
한편 미국도 중요한 변수다. 그 동안 미국은 통화확장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억제해왔다. 달러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미국 달러에 기댄 경기 부양도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난관이 돼 한국은 지속적인 저성장에 빠진다는 분석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에 과거와 같은 성장 요인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장기 침체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에는 인구구조상의 변화 등으로 성장률이 1% 중반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2016년은 2015년보다 나아질 요인이 없고 경기 사이클은 하향 국면이다.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져 생산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산업은행은 201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0.4% 상승한 3.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산업은행은 민간소비가 정부의 내수진작 노력에 힘입어 올해 1.9%보다 0.6% 오른 2.5%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설비투자는 조선·철강·화학 업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올해 5.8%보다 낮은 4.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4.7%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촉진 등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가 확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0%대(2015년 0.7%)를 벗어나 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은 2.1%, 수입은 2.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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