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 아직 '불발탄'"…세계경제 꼬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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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7 14:29본문
[경제 무게중심 옮기는 개혁 가속화해야…국영기업 해체 민영화 절실]
"용의 테일리스크(tail risk‧꼬리 위험)".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는 테일리스크가 올해 중국을 가리키는 수식어로 들러붙었다. 중국 경제 개혁이 성장 불씨를 살려지 못하면서 세계 경제 경보령이 발령됐다.
UBS는 지난해 연말 공개한 2016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성장률을 6.2%로 예상했다. 하지만 하강 리스크(위험)가 모두 실현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은 4%에 불과하다. UBS는 4% 성장론에 대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부동산 판매 둔화의 재발 또는 채권 투자 축소와 같은 주요 하강 리스크가 모두 실현되면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중국의 성장 모델을 기존 제조업 등 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열기에 빠진 민간소비와 냉각된 기업투자간 온도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해 지난해 연중 최고치를 썼다. 이와 비교해 지난해 1-11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2%로 200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월가 유력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그러나 중국이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처럼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려면 경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개혁이 보다 극적인 속도를 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버크래프트자산운용 이사이자 중국 칭화대 교수인 패트릭 쇼바넥은 중국인들이 왕성한 개인소비와 강력한 민간 서비스 부문으로 자립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쇼바넥 교수는 이를 가리켜 중국이 현재 ‘창조적 파괴’의 시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의 시대가 대변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상업시설, 주택건설에 대한 무분별한 자본 투자에 근거한 기존 경제모델의 폐기다. 이 같은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많은 수의 공장, 유령도시, 불필요한 도로, 교량, 공항을 낳았다. 쇼바넥 교수는 그러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조정의 성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처음 6%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 중국의 대출잔액 증가율은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배런스는 과거 전 세계 경기침체 맞서 중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온 모든 무모한 투자들로 신용위기만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기업들은 이제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면하려면 대출을 사실상 자동 갱신해야하는 처지다.
세계은행(WB)은 6일(현지시간)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을 2.9%로 전망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경기 냉각에 따른 스필오버(파급효과) 경계령을 내렸다.
WB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6월 내놓은 전망치인 3.3% 대비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망이 실현되면 전 세계는 올해까지 5년 연속 3%를 밑돈 성장률을 기록한다.
카우시크 바수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신흥국들은 중국 성장 둔화의 스필오버에 휘둘린 가운데 경기침체에 휘말렸다며 세계 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재정 위기 이후 세 번째 침체(third-dip)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WB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7%로 기존 7%에서 0.3%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6.5%가 예상됐다.WB는 그러나 예상보다 중국 경기가 추가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WB는 중국의 부채는 주요한 단기적 위협이라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신흥국 대부분을 초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쇼바넥 교수는 중국 경제에서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려면 국영기업 해체나 부분적 민영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만난 공산당 간부의 경우 중국 경제가 V자형 회복이 아닌 L자형 하강을 계속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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