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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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4 17:10본문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의 책무가 무겁다.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이 요청되는 것이다. 예컨대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일을 바로미터 삼을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 하원은 규탄 및 강경 제재안을 내놓았다.
우리로서는 마땅한 독자적 제재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 주요국, 특히 고강도 추가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중국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번에 중국은 비교적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추가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재에 동참했으나 민간의 대북 교역이나 거래는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데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原油)의 90% 이상, 식량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 방식과 원조 방식으로 북한에 해마다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만t은 무역통계에 안 잡히는 원조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다. 이 같은 실정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경제에 관한한 중국 없이 북한의 홀로서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름과 식량이 없는 북한의 군사 도발은 꿈조차 꿀 수 없다. 육군의 차량과 전차, 해군의 함정, 공군의 전투기 등 병력 및 장비 모두 기름이 있어야 가동 가능하다. 식량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중국 정부는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 단행된 북핵 도발에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과 같은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의 전화 외교도, 양국 국방당국 간 핫라인도 불통 상태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시 주석의 불편한 침묵을 겨냥한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불용 의지를 밝히고 한·중 관계를 역대 가장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던 시 주석이 이번만큼은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우회적인 압박이다. 마침 어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한·중 국방정책실무자 간 회의가 오늘 열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실효적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14 17:11:35 한민족센터에서 이동 됨]
우리로서는 마땅한 독자적 제재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 주요국, 특히 고강도 추가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중국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번에 중국은 비교적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추가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재에 동참했으나 민간의 대북 교역이나 거래는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데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原油)의 90% 이상, 식량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 방식과 원조 방식으로 북한에 해마다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만t은 무역통계에 안 잡히는 원조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다. 이 같은 실정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경제에 관한한 중국 없이 북한의 홀로서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름과 식량이 없는 북한의 군사 도발은 꿈조차 꿀 수 없다. 육군의 차량과 전차, 해군의 함정, 공군의 전투기 등 병력 및 장비 모두 기름이 있어야 가동 가능하다. 식량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중국 정부는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 단행된 북핵 도발에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과 같은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의 전화 외교도, 양국 국방당국 간 핫라인도 불통 상태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시 주석의 불편한 침묵을 겨냥한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불용 의지를 밝히고 한·중 관계를 역대 가장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던 시 주석이 이번만큼은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우회적인 압박이다. 마침 어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한·중 국방정책실무자 간 회의가 오늘 열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실효적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14 17:11:35 한민족센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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