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등록 잠정 조례 실행 세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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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1 13:36본문
중국이 지난 21일, '부동산 등록 잠정 조례 실행 세칙(이하 '세칙'으로 약칭)'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세칙'에 따르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서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세칙'은 도로와 녹지, 공공시설과 아파트 관리 사무소용 주택도 업주 공동소유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등록자료 문의와 관련해 '세칙'은 현재 중국에서 법에 따라 부동산 등록자료를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련 국가기관에만 문의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구에서 자발적 혹은 강압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칙'은 이미 올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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