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직 여력 충분하다"…사상 최대 적자재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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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7 15:19본문
"중국, 아직 여력 충분하다"…사상 최대 적자재정 편성
한상희 기자hsh@ekn.kr 2016.03.07 15:41:03
한상희 기자hsh@ekn.kr 2016.03.07 15:41:03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중국은 여전히 재정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크다며 재정적자를 확대해 중고속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편성한 재정적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4백조 원 대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설정했다. 경제성장률 둔화세에 맞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러우 부장은 당초 2.3%로 편성했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4% 늘어났다며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온건한 수준에서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잡은 재정적자 비율 3.0%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최대 규모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재정정책 수단의 활용을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보다 5600억 위안 늘린 2조1800억 위안으로 잡았다.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편성한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세에 맞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딩이판(丁一凡)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은 "과도하게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도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이 제시할 정책카드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 4.1%, 영국 5.7%, 프랑스 4.0%, 일본 8.8%에 비해 중국은 크게 낮은 편이다. 실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펼 수 있는 국가도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딩 부소장은 "통화정책 수단이 이미 용도가 다 했는데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금리인하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이들 국가가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재정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6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데 이어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그간 공개시장 운영, 금리 및 지급준비율, 재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통화정책에 집중해왔던 중국은 올해는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책정한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보다 224억 위안 늘어난 5000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기간에 철도 투자 8천억 위안, 도로 투자 1조6000억 위안 외에도 수력발전소 건설, 스마트전력망 구축, 송유관 건설 등 20건의 중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양적 완화에 가까운 온건 통화정책’ 기조도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리 총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총통화량(M2)은 전년 12%에 이어 올해엔 13% 늘어날 예정이며 사회보험 지출액도 13% 증가한다.
왕쥔(王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패키지는 강제적인 자극보다는 자금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온건한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의 경기진흥책에 비해 올해 재정 투입은 다소 신중해질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도 5%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부당국의 모든 정책들이 GDP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되 구조조정과 공급개혁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편성한 재정적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4백조 원 대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설정했다. 경제성장률 둔화세에 맞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러우 부장은 당초 2.3%로 편성했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4% 늘어났다며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온건한 수준에서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잡은 재정적자 비율 3.0%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최대 규모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재정정책 수단의 활용을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보다 5600억 위안 늘린 2조1800억 위안으로 잡았다.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편성한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세에 맞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딩이판(丁一凡)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은 "과도하게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도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이 제시할 정책카드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 4.1%, 영국 5.7%, 프랑스 4.0%, 일본 8.8%에 비해 중국은 크게 낮은 편이다. 실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펼 수 있는 국가도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딩 부소장은 "통화정책 수단이 이미 용도가 다 했는데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금리인하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이들 국가가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재정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6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데 이어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그간 공개시장 운영, 금리 및 지급준비율, 재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통화정책에 집중해왔던 중국은 올해는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책정한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보다 224억 위안 늘어난 5000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기간에 철도 투자 8천억 위안, 도로 투자 1조6000억 위안 외에도 수력발전소 건설, 스마트전력망 구축, 송유관 건설 등 20건의 중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양적 완화에 가까운 온건 통화정책’ 기조도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리 총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총통화량(M2)은 전년 12%에 이어 올해엔 13% 늘어날 예정이며 사회보험 지출액도 13% 증가한다.
왕쥔(王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패키지는 강제적인 자극보다는 자금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온건한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의 경기진흥책에 비해 올해 재정 투입은 다소 신중해질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도 5%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부당국의 모든 정책들이 GDP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되 구조조정과 공급개혁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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