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좀비기업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은행의 부실채권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대출 채권의 출자전환과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의 일자리 안배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이 직면한 좀비기업 정리 딜레마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좀비기업 정리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라는 배치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적극적인 좀비기업 정리는 고용과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불안정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행 베이징 차오양구 분행/조선비즈

올들어 은행 부실채권 1200억위안 증가

중국에서 은행업을 하는 전체 금융기구의 부실채권이 지난 2월말 2조위안(약 36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채권 비율도 2%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 주간지 차이신(財新)은 4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권위있는 소식통을 인용, 은행업 금융기구(농촌 신용사 등 포함)의 부실채권이 올들어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해 부실채권 비율이 2.0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2월말 1조4000억위안(약 2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은행의 부실채권과 부실채권 비율이 동반상승하면서 금융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7분기 연속 늘었고, 부실채권 비율의 경우 10분기 연속 상승했다. 차이신의 보도는 올 1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됐음을 추정케한다.

자료: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차이신

문제는 중국이 철강 석탄 등 과잉업종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부실채권은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중국계 대형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CICC)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유기업 개혁으로 과잉 공급 업종의 생산이 20% 감축될 경우 1조2000억위안(약 216조원)의 대출 채권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대출 채권 가운데 ‘정상’과 ‘부실 대출’ 사이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이 대거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국 상업은행의 요주의 대출(잔액 기준)은 올들어 3조위안(약 )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당국이 최근 은행 대출 채권의 출자전환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리 총리가 지난 3월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에서는 대출 채권 출자 전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자오상은행 등이 시범 대상 은행으로 지정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이미 대출 채권 출자전환이 시작됐다. 민영 조선업체 룽성중공(熔盛重工)이 대출 채권 출자전환 시행단계에 들어간데 이어 철강업체인 중강(中鋼)그룹이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차이신은 국가개발은행 고위관계자를 인용, 향후 3년내 또는 더 이른 시일내에 대출 채권 출자전환을 통해 1조위안 수준의 잠재적인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출자 전환 대상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로 대부분 ‘요주의’ 대출채권이 될 것이라고 차이신은 전했다.

중국은 이미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상업은행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마련중이다.

하지만 대출 채권 출자전환이 자칫 은행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의 지분을 떠안은 좀비은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다. 중국이 좀비기업 구조조정과 금융의 건전성 확보 간 균형을 맞춰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