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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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8 14:31본문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
지난 3월 초 폐막된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 계획)이 정식 발표됐다. 우리는 13.5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향후 경제목표와 개혁방향을 엿볼 수 있다. 13.5 계획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의 다섯 가지 발전 이념을 제시함과 동시에 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6.5% 이상을 목표로 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고속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의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13.5 계획의 주요 특징은 먼저 혁신을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5년 0.95%에서 2020년 1.26%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제조업과 결합해 전자상거래, 산업인터넷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서비스무역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시범구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은행, 보험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해 2010년부터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앞서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실버 서비스 시장을 대폭 개방하며 인구의 도시화 비중을 높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생산을 증대하고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을 적극 개발해 녹색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13.5 계획은 우리나라에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의하면 먼저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추진에 따라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관련제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로부터의 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입은 최근 전자집적회로(IC), 반도체 디바이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의 서비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5년 50%를 처음 넘어섰고 2020년에는 6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가구 2자녀 정책과 실버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교육, 의료, 양로 등의 서비스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신생아 증가 및 녹색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아동, 유아용품, 에너지절감 관련 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며, 현재 상주인구 기준 50%대 중반의 도시화율을 2020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등 관련 서비스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13.5 계획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공동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적으로 한·중 공동 연구개발.생산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진출을 증대하는 등 양국 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국제무역연구원장
지난 3월 초 폐막된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 계획)이 정식 발표됐다. 우리는 13.5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향후 경제목표와 개혁방향을 엿볼 수 있다. 13.5 계획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의 다섯 가지 발전 이념을 제시함과 동시에 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6.5% 이상을 목표로 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고속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의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13.5 계획의 주요 특징은 먼저 혁신을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5년 0.95%에서 2020년 1.26%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제조업과 결합해 전자상거래, 산업인터넷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서비스무역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시범구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은행, 보험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해 2010년부터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앞서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실버 서비스 시장을 대폭 개방하며 인구의 도시화 비중을 높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생산을 증대하고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을 적극 개발해 녹색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13.5 계획은 우리나라에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의하면 먼저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추진에 따라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관련제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로부터의 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입은 최근 전자집적회로(IC), 반도체 디바이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의 서비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5년 50%를 처음 넘어섰고 2020년에는 6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가구 2자녀 정책과 실버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교육, 의료, 양로 등의 서비스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신생아 증가 및 녹색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아동, 유아용품, 에너지절감 관련 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며, 현재 상주인구 기준 50%대 중반의 도시화율을 2020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등 관련 서비스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13.5 계획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공동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적으로 한·중 공동 연구개발.생산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진출을 증대하는 등 양국 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국제무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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