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저축 '주택공적금' 대출 급증…상하이 일부 공적금, 대출잔고 '0위안'…국가주택은행 필요성도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며 내집마련 저축인 '주택 공적금(이하 공적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보통예금 방식으로 쌓아둔 공적금은 이미 대출 잔고에 바닥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적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주택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8일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며 공적금 대출도 동반 상승해 공적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공적금이란 중국 특유의 내집마련 저축으로 개인이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소속 사업장에서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 사회단체 등은 반드시 공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중국의 공적금 누적 저축액만 7조4800억위안에 달한다. 이 자금은 내집마련시 은행 대출보다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 내집마련의 최대 자금원이다.

　　주택 구입 '붐'…주택대출도 씨가 마른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선 도시의 부동산 투자가 붐을 이루며 이들 지역 공적금 대출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베이징시 공적금 대출 규모는 849억위안(한화 15조840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했다. 상하이도 지난해 1193억위안(한화 21조1960억원)의 공적금 대출이 일어나며 증가율은 153%에 달한다. 선전도 공적금 대출금액이 246억위안(한화 4조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 구입이 붐을 이뤘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2015년 기존주택 거래량은 전년대비 83% 늘었고, 상하이도 기존주택 거래가 50% 증가하며 역대 최고 거래면적을 보였다.

　　공적금 대출 비상, 수개월씩 대출 기다려야

　　이 과정에서 공적금 대출에 비상이 걸렸다. 상하이시는 입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방식으로 적립한 공적금은 이미 대출 가능 잔고가 바닥 났다. 지난해 말 상하이시 공적금 전체 잔고는 41억7000만위안이지만 보통예금 방식으로 적립한 공적금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출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아서다. 선전시도 보통예금으로 쌓아둔 공적금의 대출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00만위안에 그친다. 베이징도 공적금 전체 잔고 348억위안 중 보통예금으로 적립한 공적금 대출 잔고는 4억위안이 고작이다.

　　1선 도시 공적금 대출 위기는 2선 도시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난 난징과 쑤저우, 난창 같은 2선 도시들은 이미 공적금 잔고 중 85%가 대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대출 신청 후 4~5개월이 지나서야 실제 돈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등 일부 도시의 공적금 대출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공적금 대출 가능 잔고가 크게 부족해지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주택은행 설립해 전국 단위 관리 나서야

　　이 때문에 공적금 대출을 전국 단위로 관리하는 ‘국가주택은행’을 설립해야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적금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30개 도시별로 대출난이 심각한 곳도 있지만 자금에 한결 여유가 있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공적금을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관리한다면 이 같은 대출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보장성주택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가주택은행이 효율적이라는 진단이다. 이미 중국 주건부(주택·도시·농촌 건설 주무부처) 산하 공적금관리센터도 공적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책성 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민생증권연구원 관칭요우 원장은 “공적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금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주택은행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과열 방지와 거품 붕괴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가주택은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