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대화’

                

저자 자슈둥(賈秀東•본지 논평위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초빙 연구원)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6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한 가지 문제, 즉 한반도 사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샤먼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에 조선의 최근 재차 핵실험 문제를 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조선의 핵실험 재차 단행으로 국제사회가 요동치는 가운데 각국 정상들 또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소통 및 공조 강화로 조속히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 움직임 속에서 중국은 ‘3가지 견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문제 궁극 해결, 이 3가지를 바로 견지하는 것이다. 

전자 두 가지는 목표이고, 후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다. 각국 정상의 입장을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두 가지 목표에는 모두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지만 해답은 하나다. 

조선의 이번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제 핵확산 방지체제에도 어긋나고 동북아 지역을 더욱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마땅히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고립이 더욱 강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국제사회는 조선에 대한 제재, 압박, 고립이 근본적으로 조선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조선 역시도 핵을 보유했다고 안보가 보장되거나 증강될 수 없다. 

한반도 사태의 악순환은 각국, 특히 조선, 미국,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부담감만 가중시켜 결국 누구도 원치 않는 혈투만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줄곧 순탄치 못했고, 대화 재개 역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비핵이라는 ‘원점’에서 아주 멀어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화의 ‘시작점’이 아닌 목표가 돼버렸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안보 문제로, 한반도 안보 문제의 기본 특징은 대립 양측 모두 안보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안보 위기의 원인은 미국과 조선 간의 아주 오래된 깊은 상호 불신에서 기인하며, 각측은 나름의 자기 합리적 안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측의 안보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난제다. 

 

중국이 제안한 조선의 핵미사일 활동 잠정 중단과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잠정 중단이란 ‘두 개 잠정 중단’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기제 수립의 ‘두 궤도 병행’ 사고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간파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한반도 문제의 난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해 각국의 안보 입장을 배려했다.

 이 방안이 한반도 대립 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

중국이 제안한 방안과 사고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두 가지 잠정 중단’ 방안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전쟁을 유발하기 전에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보았다.

대화의 길은 가시밭길임이 틀림없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는가? 국제사회는 대화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길 고대하고 있다. 

문제는 조선과 미국, 한국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 현재 한반도 사태의 큰 위기 속에서 각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합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