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2018년 부터 시행될 듯

[2017-11-29]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가 지난 15년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마련한 이후 지난해 12월 1차 심의를 거쳐 금년 초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최근 두 차례 심의가 완료돼 조만간 최종 심의를 마치는 대로 표결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빠르면 2018년 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제참고보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번 제정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플랫폼 제공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반드시 공상행정부처와 세무당국에 자신의 신분 정보 및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판매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해야 할 의무 존재로 규정된다.
  
또, 플랫폼 경영자가 서비스 협약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수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불합리한 거래 규정을 제시하거나 플랫폼 내의 여타 경영자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까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이 법이 중국 전자상거래 영역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서 전자상거래 경영자, 전자상거래 계약,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규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디어 광장 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