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도박죄

[2018-02-01]

A씨는 중국 내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고, 인터넷 도박에 참여케 하다가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사례 설명
  
▲ 중국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닌 소액의 재물로 마작 등 오락 활동을 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치안관리처벌법상 행정 처벌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 하지만 일명 하우스를 차려놓고 도박 수수료, 칩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사이버머니로 도박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장개설 혹은 도박죄로 처벌을 받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챗 단톡방에서 위챗머니 송금(红包) 기능을 이용한 도박의 경우, 단체대화방이 일반인들이 무작위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방이면 도박장개설죄, 비공개되어 일부 지인들만 참여하면 도박죄가 인정됨. 



[2015浙丽刑终字第254号] 피고인 방모씨는 5명의 공범과 함께 2015년 8월 위챗 공개 단체대화방을 개설, 대화방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위챗머니 송금(红包) 기능을 이용, 총 도박자금 1,264,494 위안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수수료 44,561 위안을 취득한 혐의로 도박장개설죄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3년 6개월, 벌금 45,000 위안이 선고됨.
  
[2016浙0302刑初42号] 피고인 엽모씨는 2015년 7월 위챗 비공개 단체대화방을 개설, 주변 지인들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위챗머니 기능을 이용 총 도박자금 5,128,200 위안으로 도박을 하게한 혐의로 도박죄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10개월, 벌금 2만 위안이 선고됨. 
  
[우리국민 판결 사례] 우리국민 A씨 등 5명은 국내 카지노 업체 직원들로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화 및 문제메시지로 한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중국 국민을 모집, 이들에게 비자 및 비행기 표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34명으로 하여금 한국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총 73,851,220 위안으로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각 유기징역 1년4개월, 벌금 15만 위안, 강제추방이 선고됨. 



✐ 관련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제70조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혹은 도박에 참여한 자가 도박 자금이 비교적 큰 경우, 5일 이하의 구역 혹은 500 위안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 위안 이상 3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형법 제303조

▲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도박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 해석

▲ 제1조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많은 사람을 모아 도박을 하는 경우에 속한다. 

① 3명 이상의 조직이 사람을 모아 도박을 하고, 부당이득 금액이 5천 위안 이상인 경우

② 3명 이상의 조직이 사람을 모아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③ 3명 이상의 조직이 20명 이상을 모아서 도박을 하였을 경우

④ 중국 국민 10명 이상을 조직하여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소개비 혹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상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혹은 도박 사이트를 위해 대리인이 되거나, 도박 자금을 받은 자는 형법 제303조에서 규정하는 도박개장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