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2020년도 전국적 도입 전망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고 사용권만 소유자가 갖고 있어 부동산세 도입을 주저해 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자본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며, 부동산 시장의 균형 회복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고자 2020년 실제 징세를 목표로 내년부터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도시에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수십 년이 걸리는데 주택을 수십 채 보유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평등, 부의 양극화 현상과 부조리 해결차원에서도 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중국 샤오제 재정부장은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공업용·상업용 부동산과 개인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징세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세는 지방세 일종으로 지방정부가 징세부과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간 상하이와 충칭(重庆)에서 실시된 부동산세법 시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사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서두를 전망이다.

특히 2~3년 전과 비교해 부동산 재고의 감소세가 뚜렷해 부동산세 입법에 나설 적기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세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2019년까지 입법을 마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다만 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라 징세를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돼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원가와 현재 가치, 주변 시세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보유세로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부동산세 도입은 거시경제 균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고, 투기 수요를 잡는 데 효과적이며 서민들의 근로 의욕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망]상해에듀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