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질적성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고위급 경제정책 회의로 매년 12월 개최되는데 회의는 당해 년의 경제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이듬 해의 경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논의된 내용은 이듬 해 3월 양회(兩會)1)에서 연간 경제정책 운용목표로 공식 발표하게 된다.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8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과거의‘양적 성장’에서 불균형해소 및 지속 가능성장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8년 핵심사업으로 공급측 개혁, 기업경영 활성화, 전면 개방 등 8대 핵심사업을 제정했다. 

향후 5년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정책의 윤곽을 보면, 지난 10월 제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들어간 ‘시진핑 사상’에 ‘경제’를 추가한 ‘시진핑 경제 사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예년과 달리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양’보다 ‘질’ 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발전)을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합리적 구간 내에서 위안화 환율의 안정 도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금융과 실물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 등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영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6.7% 증가할 것이라고 주민(朱民)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예상했다.  현재 칭화대학 국가금융연구원장으로 있는 주민은  2018년 중국 경제는 GDP 성장율 6.7%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을 중국과 미국이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료출처: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