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0년 맞은 중국, 경제화두는 ‘개방확대’와 ‘질적성장’




중국이 국제적인 기대를 훨씬 웃도는 시장 개방을 단행할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이자 중국 경제의 입안자로 통하는 중앙재경영도소조 비서장인 류허(劉鶴) 당정치국원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중국이 추가로 시장개방정책을 확대하여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개혁개방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자 향후에도 질적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다. 그는 중국이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시장 진출 문호를 대폭 넓히는 것은 물론 특히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해외자본을 대거 유치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적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제조 및 서비스·지적재산권·수입을 올해 중국 개혁의 4대 주요분야라고 강조하고 구조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질적성장의 구체적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현재 8000달러) 이상인데, 이를 위한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사회정책 등이 폭넓게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국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통합을 진전시키고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서비스, 금융 분야를 대폭 개방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과 제조,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국 금융 부문은 수조 달러의 규모에 이르지만 사업 확대를 노리는 해외기업 경우 그간 중국의 금융시장 폐쇄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질적성장 발전 모델은 고품격 소비와 연관된 제조업 및 서비스 부분, 에너지 효율화 빌딩, 스마트 운송, 신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산업을 포함하는데 이들 산업의 파급효과는 중국 전체 경제의 현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은 다국간 상호자유무역주의, 다국가간 무역체재, 공영, 진보를 표방하면서, 육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행보로 중국 중심의 경제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망]엄현숙seaneo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