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비정부조직 중국 대표처 설립

2018-02-27

Q 외국비정부조직은 중국에서 대표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A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비정부조직 국내활동관리법(外国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에 의하여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외국비정부조직의 중국 대표처 설립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 4월 28일에 발부된 <외국비정부조직 국내활동관리법>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비정부조직이 중국에서 업무활동을 하기 위하여 중국 관할 공안부문에 대표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비정부조직이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을 것
(3) 정관에서 규정한 취지와 업무범위가 공익사업 발전에 유리하여야 할 것
(4) 외국에서 2년 이상 존속하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을 것
(5) 기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조건 

외국비정부조직이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할 예정이면 사전에 설립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공안부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