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 초고속 진행, 연금고갈 위기


2018.03.08
 
중국 민정부 산하 전국노령공작위원회 판공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2억4100만명으로 총 인구의 17.3%를 차지했다.

전국노령공작위원회는 오는 2050년을 전후로 60세 이상 고령 인구 수가 4억8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 인구 중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35%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99년 총 인구 대비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0%를 초과해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순증한 60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1억10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0만명 이상 증가했다.

도시화 급진전 및 집값 급등 등이 중국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자녀 정책을 실시했지만 그 후 두 번째 해의 출생인구가 그 전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모두 1800만 명을 넘지 못했고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낮았다.

일본의 고령화 과정과 중국의 고령화 상황을 대비한 결과 중국의 고령화는 한창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인구 급증에 따른 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의 재정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연금 리스크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예산으로 연금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연금 지출은 전년보다 11.6% 증가한 2조5800억위안에 달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의 연금 부족액이 6000억위안(약 104조2600억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8900억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런던의 에노도이코노믹스는 내년까지 연금 부족액이 1조2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망] 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