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석임기제 폐지 개헌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2018.03.12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헌법 개정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국의 권력 구조는 집단지도체제와 임기제에 기반을 뒀던 덩샤오핑 체제가 36년 만에 막을 내리고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20여 분에 걸친 투표와 집계가 끝난 뒤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은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헌법 79조에 들어 있던 “국가주석의 연속 재임은 2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당초 2023년 퇴임 예정이던 시진핑 주석은 이번 개헌으로 절대권력을 구축하면서 이론상 종신 집권도 가능해졌다. 

총 21개 항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 외에 ' 시진핑 신시대' 사상을 헌법 서언(序言)에 지도사상으로 반영해 시 주석에게 절대적인 이념적 권위를 부여했다. 

또 헌법 1조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라는 구절을 추가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엄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