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인하조치, 자동차 산업에 영향 커


2018-04-09 
     

-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전반적 관세 인하조치 -
- 자동차와 일상용품 분야 인하폭 커 -

 
□ 2018년 관세 조정 방향
 
  ㅇ 내수소비 촉진 위한 다양한 분야 수입관세 인하 조정. 

    - 2017년 12월 187개 항목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을 17.3%에서 7.7%로 낮춤. 

    - 특히 해외에서의 구입이 많은 기저귀나 분유는 무관세화했고, 비데의 수입관세는 32%에서 10%까지 낮추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음.

    - 중국인의 해외쇼핑 품목은 명품과 일상용품 포함 금액이 연간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상무부는 중국 내수시장에 우수상품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 따라서 관세 인하로 소비자 가격 인하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ㅇ 특히 자동차 분야 관세 인하가 큰 주목을 끌고 있음. 

    - 3월 11일 상무부 중산(钟山) 부장은 중고급 자동차 수입관세는 아직 높은 편이며, 시장진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와 일부 일상용품의 수입관세를 닞출 것이라고 밝힘.

    - 2001년 WTO 가입시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 자동차 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시 합자기업 설립 및 중국측 지분 50% 이상, 관세는 25%를 유지라는 조건을 유지함.

    - 관세율 25%는 현재까지 이어져왔으나, 약 15%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며, 80만 위안 기준 약 5~6만 위안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지게 되어 수입차가 중국 내에서 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상하이무역관이 치처런(汽车人)의 평론위원 자오잉(赵英)을 인터뷰한 결과, 그동안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정부의 보호 속에 꾸준한 발전을 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새로운 경쟁요인을 추가하여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있어 25%의 관세는 너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목적도 상존한다고 밝힘.

    - 한편 자오 위원은 한국자동차도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로, 보다 값비싼 세단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ㅇ 일각에서는 관세인하 조치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도 보임.

    - 2017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902만 대, 판매량은 2888만 대로 이미 9년 연속 생산량과 판매량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로컬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

    - 이중 수입차는 121.6만 대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나, 전체 시장비중이 크지 않은 관계로 이번 관세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점차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규모 증가율이 3~4%로 성숙기에 다다른 가운데, 수입차의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는 시장에 어느 정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전망
 
  ㅇ 중국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입관세를 추가 인하조정할 계획임.

    - 2018년에는 6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일상용품의 수입관세도 대폭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외가 아닌 중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임.

    - 다만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사치품은 관세인하 효과가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