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토지소유권


2018-04-09  
  

Q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2차 벤더업체입니다. 중국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장을 짓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A 중국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공유제는 중국 사회주의 공유제의 중요한 내용이
자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국가(全民所有)와 집체(集体所有)뿐입니다. 즉 중국에서 국가와 집체를 제외한
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은 취득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합니다(<헌법> 제10조, <물권법> 제3조, 제45조~제63조,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제2조).

위 제도는 다른 나라의 토지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집체에 있으므로 귀사는 토지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