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 중국경제동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9 15:24

본문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2018-04-09

Q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A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기간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
양과 양도 잠정 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제4조).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공장건물 및 기타 건축물과 부착물을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① 토지대금 미완납, 토지사용증 미수령

② 출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미개발하고 건설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5% 미만인 경우 등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동 조례 제20조).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지난 7개월간 국영기업의 전략적 … 사진=웨이보신화통신 베이징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 국유자산…(2024-09-16 18:23:32)
	中 8월 수출 8.7%·무역흑자 … 8월 중국의 수출이 8.7% 깜짝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1…(2024-09-10 20:32:38)
	中 2023년 평균 연봉 2260…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2023년 중국의 업계 평균 연봉이 공…(2024-05-23 17:16:25)
	中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2024-05-23 14:24:04)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环球时报(2024. 1.4.) 2023년…(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023-12-31 16:35:34)
	[2024 전망] 中 외신이 바라…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2023-12-24 06:02:28)
	中,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등극…… 저장(浙江)의 스페인 수입품 가게 주인이 스페인 이베리아산 햄을 썰고 있…(2023-12-19 11:54:32)
	中, GDP 10년 만에 2배 껑… 2023년 제13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현장 중국 국내총…(2023-12-19 11:38:06)
中, 12월부터 흑연 수출통제 실…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2023-12-19 11:13:08)
	금값 또 최고치 경신! 中 금 소… [사진 출처: CCTV재경 영상 캡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2023-08-05 14:46:57)
	中 인민은행 “민간기업 금융 지원…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2023-08-05 14:27:4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