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진출 가속화

2018.04.09


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혁에는 변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商务部)의 왕쇼우원 부부장(王受文 副部长)은 “중국은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 통신, 헬스케어, 교육, 노인 요양 등에 관한 시장 접근을 넓힐 것이며 은행, 중개업, 펀드 등 금융 산업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중국포럼에서 “조만간 금융, 신 에너지 차량 및 가스 충전소에 대한 계획안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중국이 지난해 서비스 무역에서 2554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본 것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약 20년 전 WTO에 가입하면서 내세웠던 개방 산업이 현재 100개를 뛰어넘어 현재까지 외국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무역 관련해 120개 가량의 산업을 개방한 상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지구에서 신용평가, 회계, 전자상거래, 배터리, 철도 교통 장비 등의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한편 왕 부부장은 “중국은 현재 승인 절차 간소화를 진행 및 폐지하며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불필요한 형식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호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곧 내국민 대우 확립 계획과 전국적으로 외국 기업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를 촉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