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
2018-04-24
- 올 연말부터 폐차 등 16종, 내년 연말부터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확대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폐 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발표
-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
- 작년 7월 2017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한 9개월 만에 폐기물 수입금지 범위가 또다시 확대된 것임.
□ 수입금지 조치 품목
ㅇ 올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일부 폐플라스틱, 폐 PET병, 폐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등임.
-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는 13개 품목
· 일부 상품은 형태나 명칭이 서로 다르지만 HS Code가 동일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
순번/HS Code/ 품목명
1. 2618.0010.01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 25%이상의 용재
2. 2619.0000.1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
3. 2619.0000.30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4. 3915.1000.00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5. 3915.1000.00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6. 3915.2000.00
스틸렌 폴리머 스크랩
7. 3915.3000.00
염화비닐 스크랩
8. 3915.901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폐 PET 부스러기)
9. 3915.9010.00
폐 PET병
10. 3915.9090.00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11. 3915.9090.00
폐 CD 스크랩
12. 7204.4900.10
폐차 압축물
13. 7204.4900.20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14. 7404.0000.10
구리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15. 7602.0000.10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16. 8908.0000.00
폐 선박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내년 12월 31일부로 목재 폐기물, 금속 부스러기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될 예정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순번/HS Code/품목명
1. 4401.3100.00
목재 펠릿
2. 4401.3900.00
목재 부스러기
3. 4501.9010.00
폐 코르크
4.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5. 8101.9700.00
텅스텐 부스러기
6. 8104.2000.00
마그네슘 부스러기
7. 8106.0010.92
비스무트 부스러기
8. 8108.3000.00
티타늄 부스러기
9. 8109.3000.00
지르코늄 부스러기
10. 8112.9210.10
게르마늄 부스러기
11. 8112.9220.10
바나듐 부스러기
12. 8112.9240.10
니오브 부스러기
13. 8112.9290.11
하프늄 부스러기
14. 8112.9290.91
갈륨과 레늄
15. 8113.0010.10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16. 8113.0090.10
기타 폐 탄화텅스텐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동향
ㅇ 올 연말부터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수입액은 164억4902만 달러
- 2017년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품목은 4개, 남은 6개 품목은 증가(HS Code 8단위 기준)
- 철·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30~40% 수준 증가
ㅇ 16종 고체폐기물의 대한국 수입규모는 4억88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에서 3% 차지
- 대한국 수입이 많은 품목은 폐차, 폐전자제품, 폐 선박, 이중 폐선박의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2억1745만 달러 기록해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
ㅇ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작년 수입 합계는 1억4153만 달러,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침.
* 수입통계 조사 가능한 HS Code 8단위 기준으로는 15개 품목임.
- 폐 탄화텅스텐을 제외한 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미미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올 초부터 외신들은 중국이 작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중단함에 따라 EU, 미국 등 선진국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음.
- 올 3월 미국은 중국에 폐기물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번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조치는 관련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상무부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 중단은 인건비 상승과 환경보호 기조가 주 요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그간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하며 산업화에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
- 이밖에도 환경보호 폭풍이라고 불릴 수준의 강도 높은 환경단속으로 폐기물 재활용산업도 위기에 직면
ㅇ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은 증가 전망
- 생태환경부 류유빈(劉友賓) 대변인은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힘.
- 올 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법 집행능력이 강화된 상황. 이는 향후 당국이 환경단속을 더욱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