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


2018-04-30
  
Q 한국인 A는 베이징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를 상대로 병을 든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러한 경우 중국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형법> 제20조는 “① 국가•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는 불법침해(不法侵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침해적 행위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방위(正當防衛)로서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명백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현재 진행중인 흉폭한 행위,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기타 신체의 안전을 극히 중하게 침해하는 폭력범죄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침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것은 과잉방위(過剩防衛)에 속하지 않으며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은 신체의 안전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보다 더 폭넓게 인정하여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병을 들고 폭행을 가하는 B의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흉악한 구타, 또는 기타 엄중하고 위급한 신체안전의 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