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중국의 묵비권


2018-04-30
  


Q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묵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등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설명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범죄 혐의자에게 묵비권이 인정되나요?


A 중국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자에게 묵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여야 합니다.

<공안부 사건처리 규정> 제198조는“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신문하는 경우, 가장 먼저 자기의 범죄행위를 시인하는지를 신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하여금 유죄의 경과 또는 무죄의 변명을 진술하게 한 후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과 관련없는 질문인 경우, 이를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