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협은 어떤 그림? 중국이 보는 북한 경제와 기회

노동집약형 제조산업 경험 전수 
북한 경협으로 동북경제 활로 타개 

 
 2018.05.06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 우려 불식을 시도하는 등 정치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중국의 기관투자자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 개방에 따른 기회를 중국이 어떻게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장안위안(張岸元) 중국 둥싱(東興)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장안위안 수석경제학자는 북한에 있어 중국은 유일한 선택 파트너가 아니며, 북한은 기술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만큼 중국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회를 선점할지 반대로 개방 과정을 관망하면서 전략적인 참여 자세를 취할지를 중국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평양 신화사=뉴스핌]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악수를 하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 북한의 경제 현황: 기초 인프라 구축, 자원 풍부, 정책 왜곡

북한이 오랫동안 폐쇄정책을 유지한 탓에 북한의 경제 실상이 대외에 알려진 내용은 많지 않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가 피폐하고, 굶주린 북한 주민 상당수가 탈북을 꿈꾼다는 소식이 세계가 알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장안위안 수석경제학자는 북한의 산업 기반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초 산업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더해진다면 단기간 내에 북한 주민의 기본 생존을 만족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휴전 이후 북한이 나름의 국민경제 체계를 갖춘 덕분에 현재 1인당 GDP가 1000달러 수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은행 기준 저소득 국가 수준은 넘어섰다는 의미다.

철로, 고속도로, 수로 및 항공종합운수 체계도 현재 북한 경제 수준에서는 잘 갖춰진 편에 속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가 부족하고, 물자와 인력 운용이 원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설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북한은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중공업 분야 발전을 위한 기반도 탄탄한 편이다. 다만 자원 분배 구조의 문제로 원유, 면화 등 중요한 자원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력도 풍부하고, 노동자의 교육 수준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장 수석경제학자는 분석했다.

즉,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산업 기초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이 부분을 바로 잡으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모델: 외국 차관 이용한 노동집약형 산업 육성 

북한은 동북아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주변에 한국와 중국·일본·러시아의 4대 경제체를 접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제관계 부문에서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면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장 수석경제학자는 설명했다.
매우 낮은 인건비도 장점이다. 외국 선진 기술과 시장 요소를 도입하면 북한이 단기간에 국제 저가 상품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돌아볼 때 북한 제조업의 발전과 기술발전도 금방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에 있어 중국의 기술, 자본과 시장 자원은 이용 가치가 있는 매우 좋은 자원이지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고 장 수석경제학자는 강조했다.

북한이 중국 한 국가와의 협력을 고집하지 않고, 한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이 다자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과 비료의 무상원조를 얻어내는 것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자원과 원자재 수출은 민족자원의 유실과 강대국의 수탈로 여기는만큼 자원의 직접 수출보다는 투자를 유치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 수석경제학자는 북한이 외국의 직접 투자보다는 차관을 통한 간접 이용 방식을 택할 방식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외자의 직접투자 규모가 커질 경우 자본수출을 통한 북한 경제 옥죄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중국의 역할: 40년 개혁개방 노하우을 무기로 북한에 경협 유도 

장안위안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경쟁국가인 일본과 한국과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을 경협 파트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중국만의 장점과 특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화와 국제화는 중국 보다 서방 선진국들이 더욱 뛰어나지만, 사회주의 특색의 시장화 과정에서는 중국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보다 앞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이 지난 40년의 노하우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특히 중국의 공급측개혁 추진에도 동북 지역 경제 발전이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은 중국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 될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북한과 경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중국 정부가 신중한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