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이원화 정책으로 안정 유지 예상


2018.05.12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 강력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및 거래량 부진 지속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통제력을 감안할 때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를 통해 부동산시장 규제(개입)와 성장(부양)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이원화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통제력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중국인민은행이 3월 15일 발표한 1분기 도시가계설문조사에서도 도시가계 58.1%가 2분기 주택가격을 '보합' 또는 '하락'으로 전망했다.

2016년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래 자유화 이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외지인에 대한 구매·대출 제한, 주택구매 요건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도시는 공급물량의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two-track)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소도시는 상승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가격은 2010년 이후 1선 도시의 주택가격은 연평균 9.9% 상승한 반면 2선(3.6%), 3선(1.5%)도시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양상이다.  
  
한편 대도시 지역(1.2선 도시)의 올해 1분기 부동산 부동산 판매면적 증가율(전년대비)은 작년 1분기 19.5%에서 올해 1분기 3.6%로 하락했고, 부동산 판매금액 증가율도 같은 기간 25.1%에서 10.4%로 떨어졌다. 주택 착공도 1분기 1.5% 증가하는데 머물렀고 준공 면적은 10% 넘게 감소했다. 
  
반면 3·4선 도시는 부동산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지원, 주택 구매요건 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중국 부동산시장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정부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부동산시장 버블 확대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폭 가능성의 두가지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가중, 부동산개발기업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리스크 확대와 지방정부 재정악화로 인한 리스크 증가이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급등 억제를 통한 사회안정 추구와 함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는 이원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며, 꾸준한 실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감안하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