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신고서 증빙 서류 132종에서 40종으로 감소


2018.06.10


최근 중국 관세청(海关总署)에서는 제도성 교역비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줄이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세관과 출입국 검사검역부(出入境检验检疫)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정하였다.

 84개의 현행 규제를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세관신고서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기업과 대중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종류는 기존의 132종에서 40종으로 무려 70%를 간소화하였다고 전했다. 

 
중국 관세청에서 세관신고서에 대한 개정 또는 삭제는 이하 △ 세관 감독의 필수 서류가 아닌 경우 △세관에서는 다른 단체나 부서와의 네트워킹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류나 세관이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류△ 세관이 발급하였으며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기타 관리 작업에서 세관에 미리 제출한 서류 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관은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92종을 취소하였고 총 40종의 자료만을 남겨 두었다. 

주로 세관과 관련 부서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조회할 수 없는 자료, 즉 세관이 자체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존재하며 행정 효율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와 세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증빙 서류로 세관과 관련 관리 부서가 온라인 대조 검사와 세관 자체 통관 작업을 하는 무서류화(无纸化) 사무로 진입할 수 있으며 여건이 맞으면 기업에 증빙 서류 제출 요구가 필요 없어 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