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동사장(董事长) 담당 조건


2018-06-20

Q. 2011년에 제가 투자하고 법정대표인으로 담당하고 경영하던 회사가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2012년에 연도검사도 하지 않고 회사를 철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2014년 초 친구들과 함께 다시 중국에 진출해보고 싶어 회사설립을 진행하던 중 공상행정관리국에 서 저는 동사장 직책을 담당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전에 설립했던 회사는 연도검사를 거치지 않고 또한 법적절차를 통하여 청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2년 연도검사 기간 만료 후 말소를 당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6조에는“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하지 못한다. 
(4) 위법행위로 영업집조가 말소되고 폐업된 회사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개인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
회사 영업집조가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전항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 감사를 선출 임명하거나 고급관리인원을 초빙한 경우 해당 선출 임명 또는 초빙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정대표인을 담당하였던 회사가 연도검사제도를 위반하여 말소당한 지 3년 미만으로 타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즉 사안 중 공상행정관리국의 말은 맞는 것입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