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문화산업 기술서비스 분야 기업세 감면정책 확대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中, 문화산업 기술서비스 분야 기업세 감면정책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5 09:48

본문

中, 문화산업 기술서비스 분야 기업세 감면정책 확대


2018-06-25
      

- IT, R&D 분야에 이어 문화산업도 감면 범주에 포함 -


□ 서비스산업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발표
 
  ㅇ 서비스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 위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정책 발표

    - 2018년 5월 재정부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구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의 전국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관련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문화기술 서비스, 중의약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 영역범위를 포함함.

    - 통지는 성급 과기부처와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 부처간 협의하여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영역범위(서비스무역류)≫로 규정한 유관기업 인정방법 보완 및 관리작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함. 

    - 2016년 11월 중국정부가 서비스무역 시범지구 세제혜택 정책을 발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5개 무역서비스 혁신발전 시범지구에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한바 있음.

      *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江北新区), 양강신구(两江新区), 구이안신구(贵安新区), 시셴신구(西咸新区) 등
 
  ㅇ 이번 통지는 과거에도 시행되던 세금감면 정책의 확대임. 

    - 2017년 11월 중국 정부 다수 부처가 연합하여 발표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의 전국실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한바 있음. 

    - 기업소득세 감면정책 대상이 되기 위해 기업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함.

      . 중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등록한 기업법인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범운영)≫ 중 하나 혹은 다수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선진기술 채택 혹은 R&D 능력이 탁월할 것

      .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가 총직원수의 50% 이상일 것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범운영)≫ 중 종사 중인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로 인한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50% 이상일 것

      . 해외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서비스 업무 종사로 인한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35% 이상일 것.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 업무는 해외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어 해외기업이 ≪인정범위≫ 내 규정한 정보기술아웃소싱(ITO), 처리아웃소싱(BPO),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KPO)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인정범위는 S/W 연구개발 서비스, S/W 기술서비스, 집적회로 및 전자회로 설계, 테스트 플랫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기초정보기술서비스, 기업업무 프로세스 설계 서비스, 기업내부관리 서비스, 기업운영서비스, 기업 공급체인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함. 
 
  ㅇ 이번 통지는 특히 문화기술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됨.

    - 새로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인정된 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문화기술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었음. 

    - 분야별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1.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시스템 통합자문서비스, 시스템 통합공정 서비스, H/W 설비 현장세팅과 S/W 설치 및 관련운영 지원서비스. 시스템운영 유지서비스는 시스템 운행검측 감독 및 통제, 고장 수리, 성능관리, 업그레이드 등 포함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저장관리 서비스, 데이터 기획‧평가‧회계감사‧자문‧정리‧응용서비스,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 기타 미룬류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


2.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공학, 의학, 농업과학, 환경과학, 인류지리학, 경제학, 인문학 등 영역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공업설계 서비스

상품의 재료‧구조‧메커니즘‧형태‧색깔‧표면처리의 설계와 선택, 상품 종합설계 서비스 제공(상품 외관설계, 기계구조 및 회로 설계 등 서비스)


지재권 국가간 허가 및 양도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기술무역. 국가간 지재권 허가는 수권받은 외국기구가 특허‧저작권‧상표권의 사용가능함을 의미하고, 지재권 양도는 특허‧저작권‧상표권을 외국기구에 매각함을 의미


3. 문화기술서비스


문화상품 디지털 제작 및 관련 서비스

무대연출‧음악‧미술‧문물‧비물질문화유산‧문헌자료 등 문화내용 및 각종 출판물을 디지털 기술을 적용, 디지털화 및 개발하여 매체에 제공하거나, 디지털기술 전파나 문화상품 경영 등 관련 서비스 종사


문화상품의 대외번역, 더빙 및 제작서비스

중국 문화상품의 타국언어로 번역 혹은 더빙, 타국 문화상품의 중국어로의 번역 혹은 더빙, 기타 관련제작 서비스


4. 중의약 의료서비스


중의약 의료보건 및 관련서비스

중의약 관련 원격의료보건, 교육훈련, 문화교류 등 서비스

 
□ 시사점
 
  ㅇ 외국기업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번 발표된 통지는 특히 “국내외 기업을 동일시하며,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외국기업도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통지는 15개 시범지구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해당 통지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 상하이무역관이 푸화융다오의 세무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이번 정책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이테크 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기술혁신 및 서비스능력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특히 세제혜택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국적불문 향유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기진출 기업이나 진출 고려 중인 외자기업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지난 7개월간 국영기업의 전략적 … 인기글 사진=웨이보신화통신 베이징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 국유자산…(2024-09-16 18:23:32)
中 8월 수출 8.7%·무역흑자 … 인기글 8월 중국의 수출이 8.7% 깜짝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1…(2024-09-10 20:32:38)
中 2023년 평균 연봉 2260… 인기글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2023년 중국의 업계 평균 연봉이 공…(2024-05-23 17:16:25)
中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 인기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2024-05-23 14:24:04)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023-12-31 16:35:34)
[2024 전망] 中 외신이 바라… 인기글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2023-12-24 06:02:28)
中,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등극…… 인기글 저장(浙江)의 스페인 수입품 가게 주인이 스페인 이베리아산 햄을 썰고 있…(2023-12-19 11:54:32)
中, GDP 10년 만에 2배 껑… 인기글 2023년 제13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현장 중국 국내총…(2023-12-19 11:38:06)
中, 12월부터 흑연 수출통제 실… 인기글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2023-12-19 11:13:08)
금값 또 최고치 경신! 中 금 소… 인기글 [사진 출처: CCTV재경 영상 캡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2023-08-05 14:46:57)
中 인민은행 “민간기업 금융 지원… 인기글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2023-08-05 14:27:44)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