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新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2018-07-01

중국이 금융 자동차 인프라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더욱 완화한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해 투자시장 개방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발개위(發改委)와 상무부(商務部)는 28일 공동으로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을 발표한 데 이어 1년 만에 규정을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는 규제 분야를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축소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의 외자 투자비율을 철폐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투자비율을 51%까지 확대했다. 2021년에는 전체 금융업계의 외자 투자비율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선 특수목적차량과 신에너지차 관련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2020년에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로 범위를 확대한다. 조선 및 항공기 업종의 투자 제한도 없앤다.

리스트는 또한 ▲철도·전선(인프라) ▲철로·여객(교통운수) ▲국제 해운 ▲주유소 및 곡물 도매업▲온라인서비스 분야의 투자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외상 투자 네거티브목록을 2차례 수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5년간 외상투자 제한 조치가 65%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