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촌 택지 '삼권분할' 개혁 전면 가속화


2018.07.01


지난달 25일 제28차 전국 토지의 날에 공표된 택지의 개혁과 미래 방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일부 지역의 택지 취득 권리권사용권 등 3권을 선정한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조만간 여러 팀을 대상으로 이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인 '삼권 분리'등기권 등록증이 발급되고 있고, 금융 기관들은 농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대출 여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개혁은 반년 가량의 시행 착오 끝에 본격적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원서를 접수한 뒤 정책적 근거를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나 올 2월 말까지 1부짜리 자격증을 발행해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앙 부처들도 이 제도의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은행은 농가 유휴지와 유휴 농장, 그중에서도 특히 처분권, 처분 방법, 처분 방식 등을 활용해 농가 유휴지를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구 3곳의 택지 분담금을 마련할 때 농지 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이번 개혁을 계기로 3농(三農)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지 조성을 위한 농촌의 유휴 토지 자원을 활성화해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심 이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 소유권은 농지 소유권이 속한 것으로 간주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택지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