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양회] 달라진 분위기, 정책 전환 예감 5대 변화 

국유 기업보다는 민간 기업 살리기에 역점

강한 중국 내세우기 보다 저자세로 내실 키우기 전환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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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여섯 번째 열리는 올해 양회에서는 예년 행사 때와 다른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소가 사라진 시 주석의 심각한 표정과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 강한 중국을 부각하는 자신감 대신 자세를 낮추는 모습 등 다수의 매체들이 달라진 양회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국가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보다 민영기업 지원 우선, 중국제조 2025 언급 회피, 중앙 정부 재정 지원 강화, 무역전에 강경한 입장 견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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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 '화력' 강화, 신용대출 증가는 경계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지원 강화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외에도,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철저하게 방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한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 보다 0.2% 포인트 늘어난 2.8%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물을 쏟아붓듯이 자금을 방출하는 정책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성장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해처럼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회에서 발표된 2019년 감세 규모만 2조 위안에 이르기 때문이다.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7일 실제 감세 규모는 이 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도 중국 정부의 재정완화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중국 정부의 재정 확대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 촉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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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기업보다는 민간 기업 살리기에 역점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밝힌 경제 활성화 조치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간기업 지원 내용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약 8000억 위안 규모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특정 국유금융기관과 중앙정부 국유기업이 중앙정부에 납부할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밝힌 것도 민간 기업 지원을 위한 실탄 마련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등 국유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기조다.

취훙빈(屈宏斌) HSBC 수석 중국 경제학자는 "이번 중국의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정책은 민영 부문 지원에 역점을 둔 것이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국유 부문은 역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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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중국제조 2025', 기술력 자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키운다

양회 개막 후 중국은 두 건의 경제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103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어디에도 '중국제조 2025'의 표현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 표현이 2018년 정부공작보고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력 강화를 과시하는 '중국제조 2025'가 미국과의 무역 충돌을 야기한 도화선이 된 것으로 판단, 의식적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제조 2025'의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중국이 첨단 기술력 향상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건의 보고서 모두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강화 및 첨단 설비·바이오 의학·친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 등 신흥산업 육성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제조2025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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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이라는 표현도 자제, 미국에 양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무역'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에 어떠한 양보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중국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생트집을 잡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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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음성적 부채' 처리 촉구 

중국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특히, 공식적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 '음성적 부채'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8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잔액은 18조 3900억 위안으로 부채율은 76.6%이다. 이는 통상 100~120%를 경계선으로 보는 국제 수준보다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4조 9600억 위안으로 부채율은 37%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경계 기준인 60%보다 훨씬 밑돈다. 

공식 수치상으로는 중국의 부채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구조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채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성적 부채'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가 규정한 부채 규모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각종 변칙적 방법으로 형성한 부채를 가리킨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방 정부의 '음성적 부채' 해결을 위해 국가 정책 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장쑤성(江蘇省) 정부가 국가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저리의 장기 대출을 받아 성내 전장시(鎮江市) 부채 지원에 나섰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