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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 개요,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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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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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개 요 - 헌법상‘국가최고권력기구'(한국의 국회에 해당)
- 전인대의 대표는 성, 자치구,,직할시, (軍)에서 선출
- 회의는 매년 1회(3월) 개최
- 대표의 임기는 5년
- 상설기관으로 상무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를 두고 있음 o 상무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한번씩 개최
- 전체 대표수 : 2,988명(05.2.28 현재)
역 할
(권한)
- 헌법수정, 법률제정, 헌법과 법률의 실시 및 감독
- 국가 주석 및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및 기타 국무원 구성원 인선결정,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구성원 선출, 최고인민법원 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 국가예산 및 결산심사 승인
- 성, 직할시, 자치구 구분 승인, 특별행정구 설치 및 그 제도 결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재심사.폐기.변경
-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 결정
홈페이지 www.npc.gov.cn
 
※ 역대 전인대 주요 결정 사항
- 부/위원회 (28개)

기간          
1기 1회 1954.9.15 ~9.28 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全國人民代表大會. 국무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위원회 등 5개 조직법 제정. 정부활동보고의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1,226명】
2회 1955.7.5 ~7.30 제1차 5개년계획, 1954년 결산, 1955년 예산승인, 황하치수와 황하수리개발종합계획 결의, 병역법 제정
3회 1956.6.15 ~6.30 1955년 결산, 1956년 예산 승인, 고급농업생산합작사 모범규약비준
4회 1957.6.26 ~7.15 정부활동보고, 1956년 결산, 1957년 예산, 1957년도 국민경제계획승인, 廣西치완족자치구와 寧夏回族자치구 설치 결정
5회 1958.2.1 ~2.11 1958년 예산, 1958년 국민경제계획승인, 漢語병음방안 비준. 당면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에 관한 周恩來 총리 講話
2기 1회 1959.4.18 ~4.28

政府活動보고, 1959年度 國民經濟計劃, 1958年 決算, 1959年 豫算 승인. 티벳問題에 관한 決議, 國家指導者 選出. 【대표수: 1,226명】

2회 1960.3.30 ~4.10 1960 年度 國民經濟計劃 , 1959 년 결산 , 1960 년 예산 , 1956 ~ 67 년 全國農業發展要綱 승인 . 周恩來   총리가 당면한 國際情勢와 對外關係問題에 대해 講話
3회 1962.3.27 ~4.16 정부활동 보고, 1960년 결산승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調整.鞏固.充實.向上」 方針 確定
4회 1963.11.17 ~12.3 1964년도 國民經濟計劃, 1963년 예산, 1964년 예산의 잠정안 승인. 제3기 全國人民代表大會 대표자의 정원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의
3기 1회 1964.12.21 ~
1965.1.4
政府活動 보고, 1965년도 國民經濟計劃 주요 지표와 1965년 예산의 잠정안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3,040명】
4기 1회 1975.1.13 ~1.17 정부활동보고 승인, 헌법개정,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3,040명】
5기 1회 1978.2.26 ~3.5 정부활동보고 승인, 헌법 개정, 中和人民共和國 國歌 채택,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2,885명】
2회 1979.6.18 ~7.1 정부활동 보고, 1979년도 국민경제계획, 1978년 결산, 1979년 예산승인. 地方各級 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 人民組織法, 選擧法, 人民法院組織法, 人民檢察院組織法 등 개정. 刑法, 刑事訴訟法, 中外合辯企業法 제정
3회 1980.8.30 ~9.10 1979년 결산, 1980년 예산승인. 國籍法, 中外合辯企業所得稅法, 個人所得稅法 등 제정. 婚姻法 개정. 憲法 全面改正 결정 및 憲法改正委員會의 설치
4회 1981.11.30 ~12.13 정부활동 보고. 1980년 결산, 1981년 國家豫算 집행상황 보고. 1982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승인. 外國企業所得稅法, 經濟契約法 제정. 民事訴訟法草案의 원칙적 비준
5회 1982.11.26 ~12.10 新 中華人民共和國憲法 승인. 제6차 5개년계획 승인, 1982년 예산집행상황, 1983년 예산에 관한 결의. 選擧法, 全國人民代表大會組織法, 國務院組織法,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人民政府組織法 改正. 國歌로서 「義勇軍行進曲」의 復活 決定.
6기 1회 1983.6.6 ~6.21 정부활동 보고. 198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2년 결산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2,978명】
2회 1984.5.15 ~5.31 정부활동 보고. 1984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3년 결산, 1984년 예산 승인. 海南行政區 설립 결정
3회 1985.3.27 ~4.10 정부활동 보고. 1985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4년 예산집행상황, 1985년 예산보고. 中英兩國政府의 홍콩문제에 관한 共同聲明 승인. 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등의 暫定規定 및 條例制定에 관한 권리를 國務院에 두기로 결정
4회 1986.3.25 ~4.12 제7차 5개년계획, 86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5년 결산, 86년 예산, 民法通則, 義務敎育法, 外資企業法 등 승인
5회 1987.3.25 ~4.11 정부활동 보고, 87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6년 결산, 87년 예산, 中國?포르투갈 兩國 政府의 마카오문제에 관한 共同聲明 批准權을 全人代 상무위원회에 두기로 결정
7기 1회 1988.3.25 ~4.13 정부활동 보고. 국무원기구개혁, 헌법수정안, 88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7년 결산, 88년 예산, 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基礎委員會 설치, 海南省 설치, 海南特別經濟特區 設置 등 承認【대표수: 2,970명】
2회 1989.3.20 ~4.4 정부활동 보고. 89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8년 결산, 89년 예산, 行政訴訟法, 全人代 議事規則 등 승인
3회 1990.3.20 ~4.4 정부활동 보고. 90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9년 결산, 90년 예산,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 등 승인
4회 1991.3.25 ~4.9 國民經濟社會發展10個年計劃 및 第8次 5個年計劃 要綱, 91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90년 결산, 91년 예산, 民事訴訟法, 外資投資企業法, 外國企業所得稅法 등 승인
5회 1992.3.20 ~4.3 정부활동 보고, 92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91년 결산, 92년 예산, 長江三峽工事建設, 全國人民代表大會?地方人民代表大會代表法, 工會法, 婦女權益保障法 등 승인
8기 1회 1993.3.15 ~31 정부활동 보고, 9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상황과 93년도 계획 결의, 92년 예산집행상황 및 93년 예산결의,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과 그 付屬文書 등 승인 【대표수: 2,978명】
2회 1994.3.10 ~22 정부활동 보고, 93년 국민경제사회발전 상황과 94년도 계획결의, 93년도 예산집행상황과 94년도 예산결의, 예산법, 厦門市人代?政府에 대한 厦門經濟特區 法規 및 規約 制定 權限 付與決定 등 채택
3회 1995.3.5 ~18 정부활동 보고, 94년 국민경제사회발전상황과 95년 계획결의, 94년 예산집행상황과 95년도 중앙?지방예산 결의. 「敎育法」, 「人民銀行法」등 採擇. 吳邦國와 姜春雲을 副總理로 선출
4회 1996.3.5 ~17 弟9次 5個年計劃과 2010년 長期目標 要綱 및 要綱에 관한 報告 채택. 95年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집행상황과 96년 계획에 관한 결의, 「行政處罰法」「刑事訴訟法修正에관한決定」 등 채택
5회 1997.3.1 ~14 정부활동 보고, 96년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집행상황과 97년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刑法, 國防法과 제9기 全人代 代表選定員과 選擧問題, 홍콩特別行政區의 제9기 全人代 代表選出方法, 重慶市의 設立承認 등에 관한 決定 등 채택
9기 1회 1998.3.5 ~19 國務院機構改革案에 관한 결정, 정부활동 보고, 97년 국민경제사회발전상황과 98년 계획에 관한 결의,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및 그 付屬文書 등 승인 【대표수: 2,979명】
  2회 1999.3.5 ~15 정부활동 보고, 憲法修正案, 98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와 99년 同 計劃, 98년 결산, 99년 예산, 契約法 등 심의?승인
  3회 2000.3.5 ~15 정부활동 보고, 立法法, 99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2000年 同 계획, 99년 결산, 2000년 예산 심의?승인
  4회 2001.3.5 ~15 정부활동 보고, 中外合資經營企業法 修正案, 제10차 5개년 계획 要綱 등 채택
  5회 2002.3.5 ~15 정부활동 보고, 01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02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01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과 02년 중앙 및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 등 채택. 제10기 全人代 代表定員과 選擧問題 등에 관한 결정 채택.

10기

1회 2003.3.5 ~3.18 정부활동 보고, 02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0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심의 및 채택, 國家主席 등 國家指導者 선출 【대표수: 2,985명】
2회 2004.3.5 ~3.14 정부활동 보고, 憲法修正案, 03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04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등 채택
3회 2005.3.5 ~3.14 정부활동 보고, 反國家分裂法 제정,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선임(湖錦濤), 사회보장제도 개선,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논의, 반부패 법률 체제 정비, 3農(農村, 農民, 農業)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 03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04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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