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와 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와 정권 안정이나 사회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고인민법원이 마련한 규정은 ▲ 테러와 조직폭력, 지방토호세력 범죄 등 국가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 폭발과 방화, 고의적인 살인 등 폭력범죄 ▲ 강도, 강간, 마약범죄 등 특수범죄 등에 대해 처벌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

또 직권 남용과 뇌물, 안전사고 등 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의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반면 과실이나 이웃 간 분쟁, 노사분쟁이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범죄, 미성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형사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배상에 적극 나설 경우 형벌을 감경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