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양 한국총령사관: 무비자입국 아직 결정된게 없다

요즘 항간에는 곧 무비자로 한국행을 할수 있는 제도가 실행된다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흥분에 들뜨고있다.

26일,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김영근총괄령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 무비자에 대해 아직 결정된게 없다. 한국정부 관련 부처에서 한중 무비자입국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  론의하는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무비자입국제도가 나온다고 해도 전체 중국인을 대상하는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인터넷사이트에 한국 강원일보 이규호기자가 쓴 “중국 무비자시대 열릴가?”란 기사가 게재되였는데 기사는 “한국 문화관광부는 20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리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한중 무비자입국 등이 포함된 관광산업선진화전략을 보고했다”고 썼다. 

또 “ 한국정부는 불법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년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량국 상호 무비자입국을 추진하고 현재 일부 령사관이 채택하고있는 개별관광객 비자발급에 대한 려행사대행제도를 중국의 전 공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우려가 적은 중국관광객이 30일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은 래년부터는 비자없이 누구나 다 자유로이 한국에 드나들수 있는걸로 잘못 리해하고있다. 중한 무비자입국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중국국민들이 제 집 드나들듯 마음대로 한국에 드나들수 있는것은 절대 아니다.

23일, 한국외교통상부 문태영대변인은 중한 무비자에 관한 기자들의 물음에 “한중 량국간의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래년 상해 세계박람회기간인 5월 1일—10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것은 아니고 무비자입국자허용대상,   불법체류방지책 등을 관계부처간에 면밀히 협의하고있다.   관계 부처간 협의결과를 토대로 중국정부와 협의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그 어떤 기준을 설정해 선별적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는것이다.

한국외교부도 중국인들의 무비자입국과 관련, 전체 중국인이 아닌 일부 중국인들에게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부 중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지난 2006년 한국 제주특별자치주도 중국을 포함한 180개국 관광객들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했지만 밀입국자수가 늘어나고 체류신고기간을 넘겼는데도 출국을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있기에 한중 무비자가 실행된다해도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만단의 준비를 할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나라 한국,  우리와 혈연관계가 있는 한국으로 자유로이 드나들수 있는 진정한 무비자관광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