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국 오염원 센서스 공보》가 지난 9일 발표되었으며 국가환경보호부, 통계국과 농업부 및 국무원 ‘제1차 전국 오염원 센서스 지도팀 판공실’ 등 부처에서 센서스의 기본상황과 결과를 소개했다.

환경보호부 장리쥔(張力軍) 부부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환경세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부, 세무총국과 환경부가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 기본방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9일 오후 증시에서 환경보호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페이다(菲達)환경보호, 중위안(中原)환경보호, 룽징(龍淨)환경보호 등 상장사 주가가 급등하고 그 중 페이다환경보호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 환경세, 3개 부처에서 계속 검토 중

이번 센서스에서 전국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원 정보DB를 구축했다. 전국 592만 5600개 조사대상과 환경에 관련된 기본데이터가 이 DB에 수록돼 있으며 산업, 지역, 지표 등으로 나눠서 데이터 검색과 조회가 가능해 관리와 정책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

장리쥔 부부장은 발표회에서 “환경세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부, 세무총국과 환경보호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 기본방침이 확정됐다. 한편 제1차 전국 오염원 센서스 결과는 환경세 연구를 보다 확실한 데이터로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에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현재 환경세를 검토 중으로 세부적인 과세대상, 시행시간, 관리기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베이징시발개위 장옌유(張燕友) 부주임은 “환경세 징수는 이미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정부는 자동차 환경세 개혁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 농업오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 커

센서스 결과, 전국의 화학적 산소수요량(COD)이 3028만 9600톤에 달하며 이 중 농업에서 비롯된 것이 1324만 1000톤으로 4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리쥔 부부장은 “농업 오염물은 물환경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며 질소, 인의 주요 배출원으로 각각 총배출량의 57.2%와 67.4%를 차지한다”며 “물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농업오염 방지를 환경보호의 주요 의사일정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평화프로젝트 스펑샹(施鵬翔) 총괄감독은 “센서스에서 농업오염이 이미 현재 중국 환경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농업부 과학기술교육사(科學技術敎育司) 왕옌량(王衍亮) 순시원은 “농업오염에서 가축/가금 사육업의 오염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 ‘녹색 GDP’ 발표 좀 더 기다려야

장리쥔 부부장은 발표회에서 “국무원은 오염원 센서스 실시를 확정할 당시 그 결과를 ‘제11차 5개년 계획(11.5)’ 기간의 주요 오염물 감축 실적평가와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센서스 결과가 나온 후 각 성과 계산을 해봤는데 농업오염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주요 오염물 COD 10% 감축의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국이 ‘11.5’ 기간에 주요 오염물 감축을 규제지표에 포함시켜 평가한 덕분에 오염물 총량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으며 환경의 질을 개선했다. 그러므로 ‘12.5’ 기간에도 주요 오염물 총량 통제 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주요 오염물 종류를 더 늘릴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은 일인당 GDP가 3000달러에 달할 때 오염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회에서 그는 또 녹색 GDP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는 “이 분야의 연구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며 “단시일 내에 중국 실정에 부합되는 녹색 GDP 계산방법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녹색 GDP를 발표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2010-02-10,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