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가 지난 20일 ≪유동자금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과 ≪개인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이 최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과 앞서 발표된 ≪고정자산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과 ≪프로젝트파이낸스업무지침≫을 대출 신규정이라고 통칭하는데 이 ‘3가지 방법과 1가지 지침’의 전면 시행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은감회 유관부서 담당자가 대출 신규정 발표와 시행상황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 초점: 신규정, 개인대출 기준 높이지 않아

≪개인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은 부동산 대출, 소비대출과 연관되어 있지만 개인대출 기준은 높이지 않았기에 개인대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은감회는 최근 발표한 두 문건과 앞서 내놓은 ≪고정자산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과 ≪프로젝트파이낸스업무지침≫을 ‘3가지 방법과 1가지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 4대 신규정을 잘 시행하는 것을 올해 업무 중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목적: 대출자금의 실물경제 유입 확보로 대출관리 수준 제고

신규정에서는 대출 용도관리를 강화했다. 대출자금이 거래대상에 지급되는 ‘수혜자 원칙’에 따라 대출자금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대출 용도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유동자금 대출이 고정자산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유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해 ≪유동자금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에서는 유동자금 대출은 고정자산, 주식 등 투자와 정부가 생산, 경영을 금지한 분야 및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유동자금 대출의 불법 유용을 금지했다.

≪개인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에서도 대여자는 지정된 용도가 아닌 경우 개인대출을 할 수 없으며 대출 면담서명제도를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업계 전문가는 대출의 전과정 관리를 강화한 신규정이 시중은행의 기존 대출관리모델 전환을 추진하여 시중은행의 대출자산관리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동자금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에서 제기한 요구에 따르면, 은행업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차입자의 유동자금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해내고 나아가 유동자금 대출의 한도와 기한을 확정하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금 대출의 합리적인 추산을 통해 기업의 정상 경영에 필요한 유동자금 대출수요를 총족시키고 실제 수요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되어 대출자금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금 대출의 사후 관리에 대한 은감회의 요구에 따르면, 대여자가 차입자의 경영, 관리, 재무, 자금흐름 등 중대 경보신호를 실시간 관찰하여 즉각적으로 대출금 조기 회수, 추가 담보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대출 리스크를 방지 및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여자는 대출 상품과 기한의 합리적 설정, 자금회수계좌 개설, 계좌관리협정 협상/체결 등 방식을 통해 회수자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은 지급관리 측면에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대출자금은 대여자 수탁지급방식으로 차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대여자는 차입자의 대출 신청과 지급 위탁에 근거해 대출자금을 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에 맞는 차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바수쑹(巴曙松) 부소장은 “신규정이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한층 강화시켜 은행업의 안전 운행에 ‘브레이크’와 리스크 방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영향: 은행업에 호재, 대출관리 새로운 단계 진입

신규정 시행이 은행업과 차입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은감회는 “일부 은행의 실제 업무를 통해 추산해본 결과, 신규정의 대출지급 관리규정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차입자의 수요와 대출자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보장해주고 또 차입자의 이자 지출을 낮춰줘 차입자의 재무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경우 일부 단계의 실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출 유용 리스크가 줄어 전체적인 대출의 질이 향상되므로 은행의 전체적인 이익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개인대출관리 임시시행방법≫에 대해 은감회 담당자는 “개인대출 기준요건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 대출 신청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여자 수탁지급 관리는 현재 은행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차입자의 자금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리춘(付立春) 시난(西南)증권 은행업 애널리스트는 “신규정의 전면 시행은 은행업에 호재가 될 것이다. 시중은행은 리스크를 더욱 규범적으로 통제하면서 대출규모를 절도있게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