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엄포한 지 한 달 뒤에 중국의 경영원가가 이미 지나치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사의 불만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에서 글로벌 정책을 담당하는 John Neuffer 부총재는 “외국의 기술회사들이 중국에서 이제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이런 정서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다. 이에 관한 제도가 5월 1일부터 발효하며 방화벽, 보안 라우터와 IC카드 등 암호화에 관련된 제품은 반드시 테스트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표준에 부합되어야 그 공급업체는 정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외국 반도체기업의 지역 담당자는 “일단 인프라 구매가 완료되고 각 정책규정이 실시되면 중국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장은 얼마 안 된다”고 피력했다.모든 것이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중국정부는 모든 암호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듬해에 ‘해명 성명’을 발표해 이 규정이 ‘핵심기능’ 암호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사람들의 우려를 다소 잠재웠다. 

하지만 사건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06년에 중국은 암호화 제품 및 그 공급업체들을 감독, 인증하는 국가상용암호관리사무실(OSCCA)을 설립했다. 이는 중국의 기관과 기업에 중국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정보보안제품만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외국 공급업체들은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2007년 중국정부는 IC카드, 방화벽, 보안 라우터 등 13종류 제품에 대해 국내 강제인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컴퓨터 핵심데이터를 보호하는 칩의 자체 표준인 TCM(Trustec Computing Module)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세계 표준인 TPM(Trusted Platform Module)을 중국시장 밖으로 밀어낸 셈이다. 이어서 공안부는 멀티 보안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 모든 ‘핵심 인프라’ 관련 제품의 공급업체들은 모두 암호화 제품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정 보안등급보다 높은 제품은 중국기업들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통신설비, 컴퓨터와 IC카드 제조 등 분야의 외국기업들에게 이런 조치들은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한 고위층은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정부에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다. 중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의 실험실에 소스코드를 공개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타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모든 규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외국기업들은 아예 커다란 중국시장에서 물러나거나 중국에만 적용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는 또 생산망까지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많은 전자제품이 모두 중국에서 조립한 것이다. 갈수록 많은 부속품이 중국의 보안표준에 부합되도록 강요될 경우 다른 국가의 정부는 이런 표준에 보안상의 허점이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공급하는 제품과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을 구별시켜야 할 것이다.

일부 고위층은 이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의 복잡한 관리감독이 이미 외국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다. 중국 국유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보안을 유지하는 암호화 장비 구매를 기존의 외국 공급업체에서 중국 공급업체로 바꾸고 있다. TCM이 발표된 후로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국산 컴퓨터 보안칩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됐다.

국제 여론의 압력으로 중국정부는 2007년에 발표한 13가지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규정을 정부구매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전의 경험으로 외국기업들은 이런 약속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애널리스트는 “중국정부가 먼저 규정을 발표했다가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많아 일부 사람들은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피력했으나 한 여론 관계자는 “중국은 두 발 전진했다 한 발만 후퇴한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미 영향을 초래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FT중문망(FT中文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