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중심 위안강밍(袁鋼明)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2010년 거시경제정책이 정상화되고 GDP 성장률 10.6%의 양호한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긴축된 통화정책과 2009년 완화된 통화정책은2003~2007년 사이 중국경제가 균형적으로 고속성장하던 시기의 통화정책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03~2007년 사이에 긴축도, 완화도 아닌 적절한 통화정책을 버팀목으로 민간투자가 활기를 띠고 중국의 에너지, 원재료, 인프라 재료 부족문제가 잇따라 해결되면서 점차 공급이 보장되고 인프라가 증대되는 국면이 형성됐다. 개인소득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수요부족 압력이 완화되면서 2007년에 사회 소비재 소매총액이 1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8년에 이르러 물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2월 CPI 상승률이 8.7%에 달해 십여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하여 인플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큰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유관부서는 ‘양방(兩防, 경제과열 방지와 인플레 방지)’ 정책을 내놓았다. 즉 물가의 구조적 상승이 전면적인 인플레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나치게 빠른 경제 성장을 방지하는 것으로 2007년에 실질적으로 비교적 완화됐던 통화정책이 2008년에는 긴축된 통화정책으로 조정된 셈이다.

그리하여 2008년 1~10월 M2(광의통화) 증가율이 전년 동기의 18.5%에서 15%로 하락하고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의 17.7%에서 14.6%로 하락했으며 이때 금융위기가 중국을 강타했다. 중국경제는 외수 위축 등 압력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2008년 10월 공업부가가치가 동기보다 8.2% 하락하고 3분기 GDP의 동기 대비 성장률이 9%로 둔화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2008년 11월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이 발표되었다. 2009년에 M2 증가율은 27.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대출 증가율은 31.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위안강밍 연구원은 “2009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은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이끄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충족한 유동성이 중국경제의 회복을 강하게 받쳐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은 자산가격 거품 리스크를 키우게 된다. 2010년에 신용대출의 안정적인 확대와 지준율 인상의 특징을 띤 통화정책이 2009년의 크게 완화된 기조에서 진정으로 적절히 완화된 기조로 선회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위안강밍 연구원은 “2010년 M2 증가율이 17% 정도로 유지되면 통화여건이 여전히 올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주고 중국경제가 양호한 발전궤도에 진입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출처: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