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폐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상무위) 제13차 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사회보장의 일괄 보급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기본양로금의 전국 일괄보급방안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무위원들이 제출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가속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중국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완비되고 있다. 다음 단계에는 각종 정책조치의 실시에 역점을 둬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회보장의 보급범위를 한층 확대한다. 도시의 무보장 노인들의 양로보장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기관, 공공사업체의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의 사회보험 가입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사회보장의 일괄보급 수준을 한층 높인다. 그 일환으로 기본양로보험 전국 일괄보급방안의 검토에 착수한다. 《도시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관계 이전/지속 임시시행방법》을 잘 시행한다. 도시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은 지시급(地市級) 일괄보급을 계속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진 지역은 성급 일괄보급 또는 성급 조율제도를 실시한다.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