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폐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 제13차 회의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유관부서가 ‘분류별 지도, 단계적 실시, 현지실정 감안,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의 원칙에 따라 비(非) 의무교육학교를 포함한 공기업에 순차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상무위 판공실의 관련 심의의견 검토/처리 요청에 관한 서한 및 국무원 판공청의 요구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유관부서와 함께 제11기 전인대 상무위 제10차 회의에서 나온 《국민 사회경제 발전계획 집행상황 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조치를 제기했다.

이어서 제11기 전인대 상무위 제13차 회의 기간에 전인대 상무위 판공청은 국무원 판공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인대 상무위의 ‘국민 사회경제 발전계획 집행상황 보고서’ 심의의견 이행에 관한 발개위의 보고서를 상무위원들에게 발부했다.

의무교육학교에 성과급 정책 적용에 관한 상무위원들의 제안에 대해 발개위는 보고서에서 “공기업은 인원 수가 많고 수량이 많으며 산업분포가 넓고 지역별, 업종별, 유형별로 소득수준 차이가 커서 공기업에 성과급을 도입하는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무원의 배치에 따르면 공기업에 3단계에 걸쳐 성과급을 도입한다. 먼저 의무교육학교에 도입한 다음 공공보건/기층 의료보건 공기업에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공기업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무교육학교에는 성과급 도입을 거의 마쳤으며 현재 공공보건/기층 의료보건 공기업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는 ‘분류별 지도, 단계적 실시, 현지실정 감안,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의 원칙에 따라 비(非) 의무교육학교를 포함한 나머지 공기업에 순차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정부는 또 보다 많은 우수한 대학생들이 중서부지역, 특히 빈곤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해당 지역 근무에 대한 급여, 수당, 사회보장 등 관련 복지대우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소비와 개인소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관한 상무위원들의 제안에 대해 발개위 보고서는 “재정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정부, 사회, 개인 간의 균형적인 발전모델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음 단계에는 서비스형 정부 구축의 요구에 따라 ‘선별적인 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라 재정 지출구조를 한층 고도화하고 자원을 배치하는 시장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아울러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을 증대해야 한다. ‘대량보급, 기본보장, 다차원, 지속가능’의 원칙에 따라 ‘3농(농촌/농업/농민)’,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고용, 보장성주택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 개선, 사회사업 발전을 내수진작, 특히 개인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정부소비와 개인소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정부, 사회, 개인 간의 균형적인 발전모델 구축에 힘쓰며 소비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