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신식화부,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총국이 얼마 전 공동으로 《융자보증회사 관리방법(임시시행》(이하 《방법》)을 발표했으며,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융자보증(融資性擔保, 융자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규범화하여 융자보증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월 8일에 발표 시행한 《융자보증회사 관리방법(임시시행)》은 국무원 판공청 《융자보증업무 관리감독 직책을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이 발기한 ‘융자보증업무 관리감독 부서연석회의’에서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거듭된 논증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이 《방법》의 적용대상은 주로 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융자보증기관, 즉 법에 따라 설립되어 융자보증업무를 경영하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이다.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융자보증회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011년 3월 31일 전까지 규정 요건에 도달해야 한다. 융자보증업무 관리감독 부서연석회의판공실(은감회 융자보증업무부) 관련 담당자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융자보증업이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과 영세기업들에게 융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능력과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로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의 대출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양호한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증업은 관련 법률법규와 사회신용체계가 미흡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결여돼 있으며 보증기관의 운영이 규범화되지 않아 내부 관리가 허술하고 리스크 식별/통제능력이 약하며, 법/규정을 위반하고 자본금을 철수하거나 금융업무를 불법적으로 경영하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방법》이 제정, 발표되면서 융자보증업무의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고 융자보증업무의 리스크를 방지, 완화함으로써 융자보증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담당자는 “《방법》의 시행은 융자보증업무의 규범화와 발전에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히 《방법》의 신중한 경영에 관한 규정을 실시하고 기존 보증기관을 규범화, 정돈함으로써 융자보증기관을 비롯한 전반 보증업이 점차 법에 따라 신중하게 경영하는 궤도에 들어서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회, 특히 은행업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가 융자보증업을 더 많이 인정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융자보증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많은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더 잘 뒷받침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