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일부 중앙기업의 부동산시장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 국토자원부(이하 ‘국토부’)도 열기가 식지 않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조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2일 국토부는 올해 주택 및 보장형 주택 택지공급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각지는 택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4월 초에 각지의 주택 및 보장형 주택 택지공급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며 각 지방에 파견된 국가토지감찰국이 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 부동산 용지 공급량 구체화해야

국토부는 22일 베이징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부동산 용지 공급 및 관리감독업무 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위안샤오쑤(贠小蘇) 국토부 부부장은 “올해 부동산 용지 공급 방침은 ‘적당한 총량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는 토지 공급 부족이 기업의 ‘사재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땅부자’ 기업을 등장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위안 부부장은 2010~2012년 주택 건설계획 또는 도시민 주거 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연간 부동산 용지 공급총량을 구체화하고 총량을 적당히 늘리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용지 공급총량을 적당히 증가하라는 요구는 올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전까지 국토부는 줄곧 ‘총량 안정’을 강조해왔다. 위안 부장은 공급용지 증가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금년토지이용계획이 하달되면 지방정부는 새로 늘어나는 양과 기존 양을 합해 최근 5년 연평균 토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적당히 늘리면 된다고만 했다.

◆ 일부 도시 대형 주택택지 공급 제한

국토부는 용지 공급을 적당량 늘리라고 하면서도 공급구조에 대한 조정을 시도한다. 국토부 토지이용사 랴오융린(廖永林) 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잇달아 지원정책을 내놓으면서 ‘90-70(신규 주택 건설에서 건축면적 90㎡ 이하 주택면적 비중이 개발건설 총 면적의 70% 이상이도록 규정한 정책)’ 등 정책이 완화되는 바람에 중저가, 중소형 일반 상품주택 건설용지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

위안 부부장은 “집값 상승이 지나치게 빠르고 높으며 상품주택 공실률이 높은 도시는 대형 주택택지 공급을 엄격히 제한한다. 모든 지역은 보장형 주택, 천막촌 개조, 중소형 자가주택에 필요한 건설용지가 택지 공급총량의 7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최소단위 토지 공급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베이징의 입찰제 개선 시범업무 확대될 것

최근 토지 입찰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자 제도 설계를 담당한 국토부가 나서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후 연이어 ‘토지왕’이 등장한 베이징에서는 3월 19일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토지 거래방식을 바꿔 비이성적인 지가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구간 설정과 보장형 주택 건설 증대, 공익시설 건설 의무 등 요구를 토지 경매(競買)조건으로 지정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제시한 쪽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단계적 추진과 통제 가능한 결과 확보를 전제로 공개, 공평, 공정의 경쟁원칙을 준수해 단순히 행정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화상회의에서 위안샤오쑤 부부장이 시범지역 유형 확실하게 구분했는데 집값 상승이 빠른 1선 도시와 일부 2, 3선 도시에서 자가주택과 중소형 상품주택 건설용지를 중심으로 시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입찰제를 고수하면서 개선하여 집값과 땅값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책과 조치를 탐색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