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발전계획사(發展規劃司) 관계자가 얼마 전 “국가발개위가 현재 징진탕[京津唐, 베이징/톈진/탕산(北京/天津/唐山)] 지역 및 환발해 5개 성[허베이/산시/네이멍구/랴오닝/산둥(河北/山西/內蒙古/遼寧/山東)]의 일괄발전계획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11차 5개년(11.5) 계획에서 제기한 ‘전국 주체기능구역 전략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주체기능구역 계획》이 이미 국무원에 보고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양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황싱궈(黃興國) 톈진(天津)시 시장은 인터뷰에서 “톈진은 징진탕 지역 및 환발해 5개 성을 일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국가발개위에서 이 제안을 고도로 중시해 관련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싱궈 시장은 “현재 징진탕 지역 및 환발해 5개 성은 항구, 관광, 제조업, 물자/에너지, 교통 등 면에서 무질서한 발전, 중복건설과 낭비 현상이 심각한데 자원을 일괄 배치하고 차별화 분업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루민(於汝民) 톈진항(그룹) 이사장은 “항구산업을 예로 들면 환발해지역에는 60여 개의 항구가 있다. 다롄(大連), 잉커우(營口), 친황다오(秦皇島), 톈진, 황화(黃驊), 옌타이(煙臺), 칭다오(靑島)항 등이 비교적 크고 단둥(丹東), 진저우(錦州) 등 일부 중소형 항구도 있어 항구 밀도가 매우 높다. 거의 모든 대형 항구들이 중추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의 발전상황에 비춰봤을 때 환발해 지역에는 다롄, 톈진, 칭다오 등 3개 콘테이너 중추항이면 충분하며 더 건설할 경우 남아돌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톈진시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콘테이너 제조업, 선박 제조업, 풍력발전시설 제조업 등이 모두 심각한 중복건설 현상을 보이고 있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발전을 계획하는 게 시급하다.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고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 낭비, 생태 파괴,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5’계획에서 제기한 ‘주체기능구역’ 의 개념이다.

허우융즈(侯永志)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발전전략&구역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인터뷰에서 “주체기능구역의 구상에 따르면 국토공간을 고도화 개발, 중점 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 등 4가지 기능구역으로 구분하고, 주체기능의 포지셔닝에 따라 지역 정책 및 실적평가시스템을 조정, 완비해 공간개발 질서를 규범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공간개발구조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체기능구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간에 상호 연동의 유도메커니즘, 정부와 시장 간에 합리적으로 분업하는 동력메커니즘, 각계 이익을 조율하는 공동발전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