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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없는 부동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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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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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 친구의 소개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소개한 사람을 믿고 아무런 임대계약서도 없이 1년동안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며 일주일 안에 이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사장은 일주일안에 새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시세를 알아본 결과 임대료도 지나치게 비싸고 내부시설이 너무 열악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당장 이사가기 곤란하다고 항의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임대에 관한 중국 법률규정을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 임대자의 임대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임대에 관한 계약은 계속된다.

둘째, 서면 계약서가 없는 부동산 임대는 임대기간이 없는 임대 계약으로 쌍방이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부동산 임대인은 소유자가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구매권이 있다.

상기 A사장의 경우는 먼저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아본 뒤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중국 법률규정에 따라 당장 이사를 갈 필요 없이 3개월 안에 이사를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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