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하는 A사장의 아들은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중국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글 솜씨가 좋아서 교내 글짓기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이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B군의 동의 없이 B군의 글을 초등학생 작문집에 수록하여 출판하였다.

A사장은 B군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원고료를 요구했지만 출판사측에서는 B군이 미성년자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즉 원고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A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호소해서라도 원고료를 받아내려고 한다.그렇다면 이때 중국의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중국 민법 제1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한정민사행위자로 연령과 지적능력에 상응하는 민사활동만 할 수 있고 기타 민사활동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규정된 한정민사행위자의 민사행위는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다.그러나 저작권의 취득은 전형적인 사실행위이지 법률행위가 아니다.따라서 상기 A사장의 아들 B군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기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누릴 수 있다.결국 A사장은 출판사를 상대로 B군을 대리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원고료를 요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