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 성격상 직원이 많은 관계로 인력시스템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 어느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기술자가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해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회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명의로 보석신청을 하려고 한다.이러한 경우 상기 직원에 대한 보석신청 가능여부를 중국 법률에 근거하여 알아 보자.

첫째, 중국의 관련법률 조문에 따르면

①구류 혹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자

②유기징역에 해당하나 보석 후 사회에 위험한 짓을 할 염려가 없는 자

③구속되어야 마땅하나 질병에 걸렸거나 임신 혹은 수유기간중에 있는 자

④구속이 필요하나 증거가 불충분한 자

⑤법정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결말짓지 못하고 계속 증거수집중이거나 심리가 필요한 범죄혐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보석신청은 범죄혐의자 혹은 피고인 자신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친인척만이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보석신청은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고정된 주소와 수입이 있는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상기 A사장은 위 두번째의 보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직접 보석신청을 할 수 없다. 대신 본인이나 가족들이 보석신청을 하게 하고,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의 신분으로 직원의 보석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