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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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2 10:35본문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A군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승용차 기사는 A군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하니 치료비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해서 개인간에 협의한 후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승용차 기사는 며칠이 지나도 배상을 해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A군이 경찰에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공안기관은 개인간에 합의한 사실은 훈계하고 교통사고로 입건한다.
둘째,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는 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책임을 진다.
셋째, 공안기관에 쌍방 당사자 모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동등한 책임을 진다.
넷째, 자동차가 자전거나 보행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중요책임을 지며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인은 경미한 책임을 진다.
상기 사건은 넷째에 해당되므로 중국인 승용차 운전자는 중요책임을 지고 A군은 경미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당사자에게 전부책임(100%), 중요책임(70∼80%), 동등책임(50%), 경미책임(20∼30%정도)을 결정,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작성해 공안기관의 주관 하에 2차례에 걸쳐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승용차 기사는 며칠이 지나도 배상을 해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A군이 경찰에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공안기관은 개인간에 합의한 사실은 훈계하고 교통사고로 입건한다.
둘째,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는 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책임을 진다.
셋째, 공안기관에 쌍방 당사자 모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동등한 책임을 진다.
넷째, 자동차가 자전거나 보행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중요책임을 지며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인은 경미한 책임을 진다.
상기 사건은 넷째에 해당되므로 중국인 승용차 운전자는 중요책임을 지고 A군은 경미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당사자에게 전부책임(100%), 중요책임(70∼80%), 동등책임(50%), 경미책임(20∼30%정도)을 결정,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작성해 공안기관의 주관 하에 2차례에 걸쳐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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