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인과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에게 최근 법률문제가 발생했다. 합작조건으로 A사장은 현금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사용권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 A사장이 투자한 1백만달러로 중국측 파트너가 투자한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지었다.그런데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사용권을 합작회사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합작을 중지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이때 A사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투자목적물로 토지사용권을 투자할 때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토지를 등기이전함으로써 투자가 완료된다.

셋째,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사장은 중국측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의 등기이전을 요구하고 그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악의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등기이전을 청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