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독자기업 형태로 완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된 완구를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신용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인지라 A사장은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방안으로 직원채용 시 불량제품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은 불량제품의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제품불량으로 임금의 50%를 공제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은 신입사원이 이를 이유로 회사에 항의했다. 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 노동법 제50조에 “사용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불을 지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임금지불 잠행규정 제16조에는 “근로자 본인의 원인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의 임금에서 정당한 이유로 공제를 할 경우에는 그 임금의 20%이상을 공제해서는 안되고, 또 공제 후 잉여 임금이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사장은 관련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제품불량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의 20% 이상을 공제할 수는 없다.